김건희 여사, 오는 12일 영장심사... 구속 기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운명이 오는 12일 가려지게 됩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합니다. 

김건희 여사 / 뉴스1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숙고가 깊어질 경우 다음날 오전 1시께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 3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특검은 앞서 7일 오후 1시 21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영장 청구서에서 제외됐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위력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건진법사로 불린 전 모 씨의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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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혐의 전면 부인... 특검 "증거인멸 우려"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뇌물청탁, 고가 목걸이 재산 신고 누락 등 주요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방대한 만큼, 특검은 우선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건희 운명' 결정할 정재욱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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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한 뒤 경찰로 재직하던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그는 부산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를 거친 뒤 울산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는 윤영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 본부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이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