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 사면·복권 가능성 커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되면서 사면·복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뉴스1

사면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 명단은 정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과 정치적 부담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한 후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선별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 여부에 관한 질문에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면 대상들이 의결되고 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된다"며 "그 과정에는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 자체가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과 관련한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의견을 전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종교계에서도 조 전 대표가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제시했습니다.

악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 / 뉴스1

다만 이 대통령에게는 조 전 대표 사면·복권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존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조국 사태가 국민의 공정 감각에 큰 상처를 남겼다는 취지로 공개 사과한 바 있어, 그간 내세운 기치와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