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조갑제 "주범 박근혜는 벌써 사면돼... 최순실 꼭 사면해야"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최서원 씨 광복절 특별사면 주장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보수 논객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현 조갑제닷컴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 조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통합의 이유라기보다는 그 기억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기억을 계속 오래 가져가는 게 좋을 게 뭐가 있냐"며 최 씨 사면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인사이트뉴스1


조 대표는 특히 "이분(최 씨)이 아직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면 아마 놀랄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민적 관심에서 벗어난 최 씨의 현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가 '최 씨를 사면한다고 하면 반대할 국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고 질문하자, 조 대표는 "그 사건(국정농단)의 사실상 주범은 누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벌써 전에 사면·복권되고 그와 연관된 사람들도 다 됐다"며 "한 사람 딱 남았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챙겨주지 않는다. 법리상 주범은 다 사면됐는데 감옥에 있는 게 벌써 9년째"라고 답변했습니다.


최서원 사면과 조국 전 대표 사면 형평성 문제 지적


그러나 조 대표는 '최 씨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둘 다 사면하라는 쪽이냐'는 질문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조 전 대표는 (복역 기간이) 너무 짧다. 1년이 아직 안 됐다"며 "(최 씨 사면과) 균형이 안 맞는다. 인간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별도의 문제"라고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인사이트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언론인 오찬 회동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이 대통령,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 대통령실 제공


이러한 조 대표의 발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이 주목받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조 대표와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지난달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당시 정 전 주필이 최 씨의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 전 주필은 지난달 15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 인터뷰에서 "(최 씨 사면을 권유했더니) 대통령이 '그렇습니까?'라며 깜짝 놀라서 듣더라"며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10년이나) 그렇게나 됐군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의 현재 상황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2016년 11월 3일 처음 구속됐습니다.


그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최서원 / 뉴스1최서원 / 뉴스1


최 씨의 당초 만기출소 예정일은 2037년 10월 31일이었으나, 수술 등에 따른 3차례 형 집행 정지로 인해 형기가 14주 연장돼 2038년 2월 8일로 늦춰진 상태입니다.


한편,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의 석방이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