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추진,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여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오전 '규제합리화 신속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시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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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오는 9월 말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약 9개월간 시행될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적용 대상은 3인 이상이 전담 여행사를 통해 방한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입니다.

오기형 국정기획위 규제합리화TF 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며 "이미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이 비자 없이 관광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이미 무비자 입국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입국 절차 전반에 대한 규제 개선도 추진

정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추진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입국 절차 전반에 대한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참가자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수 유치기관 선정 기준도 개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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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되면 전자비자 신청 시 신속 발급, 재정서류 면제, 동반가족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아닌 유치업자의 경우 외국인 진료실적이 없어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유치실적이 500건 이상이면 진료실적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무비자 입국 제도 추진과 규제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관광산업에 더욱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의 방한이 늘어나면 숙박, 쇼핑, 요식업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