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첫 특별사면 준비... 조국 전 대표 포함 여부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앞두고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6일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실시되는 특별사면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통령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는 그동안 사면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특별사면은 국가 통합과 화합을 위한 대통령의 중요한 권한으로, 이번에는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인 사면 여부에 관심 집중... 조국 전 대표 사면 가능성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포함되느냐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뉴스1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는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정치권과 종교계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의 검찰권 남용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식이 되기보다는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권까지 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를 '보은 사면'이라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만큼, 이 대통령은 여야 균형과 국민통합 효과 등을 신중히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조 전 대표 외에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의 이름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실무 차원에서 사면 명단에 포함될 수 있는 여야 정치인의 '예비 명단'을 짜 놓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7일 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상신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면·복권 대상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