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 12만 명 돌파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1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플랫폼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12만 4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며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고 설명하면서, 세금 회피를 위한 대량 매도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청원인은 또한 "미장(미국 주식시장)과 국장(국내 주식시장)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며 연말마다 세금 회피 목적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 시장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력과 장기 투자 문화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청원에서는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설정할 경우, 투자자들이 기준액에 도달하기 전인 7억 원이나 8억 원 수준에서 미리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투자 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인데요.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31/뉴스1

청원인은 "손익 통산도 안 되고 금투세보다 더 억울한 법안"이라며,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거냐"며 불합리함을 지적했습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10배 수익률)의 꿈 좀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4년 세제 개편안에서 "소수 대주주 중심의 양도차익 과세 체계를 복원하겠다"며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4%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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