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택지 공급시스템 근본적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택지 공급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3일 공개된 제26회 국무회의(6월 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책실과 고민해서 택지 공급시스템의 근본을 바꿔보면 어떨까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택지를 건설회사들이 입찰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구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건설을 위해 공공택지를 대개 수용하거나 나쁘게 표현하면 강제력을 행사해 뺏은 건데, 택지 조성을 하고 조성된 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급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회사를 잔뜩 만들어 입찰을 몇백 대 일이 되게 하고 있다"며 "평당 500만원에 (택지를) 조성했는데 실제는 1000만원이 되니까 엄청나게 난리가 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지 공급 방식 개선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 모색

이 대통령은 대안으로 LH가 직접 집을 짓고 건설회사에는 건축 도급만 주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뉴스1

이에 박 전 장관은 "민간 건설회사들이 직접 택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그래서 LH공사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공택지를 조성한 다음 일부는 직접 공공주택을 짓고 일부는 민간에 땅을 팔아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현행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 시스템을 정책실하고 근본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며 "공공사업인데 택지 공급 가격과 실제 가격에 차이가 생겨 소위 말하는 벌떼 입찰을 시키고 로또 분양을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이 있다 보니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하는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공공 영역에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이 이렇게 난리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기본주택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급과 함께 개발이익환수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발이익환수제는 택지개발, 주택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도심 재개발, 온천개발 등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지가상승으로 획득한 이익 중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조세의 형평성에 기여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존하는 시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부동산 개발을 위축시키고 품질 저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