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대표, 세제개편안 비판하며 진성준 정책위의장 겨냥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사실상 진 정책위의장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 뉴스1

지난 1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같은 민주당 정권의 '민심 역행, 증시 역행 세금인상 정책'을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님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방송에서 '나는 주식투자 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며 "애타는 청년,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 무더위가 싹 가시는 참 무서운 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시장 반응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0.15%인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은 0.20%로 인상되고, 주식양도세 과세기준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법인세율도 전 과표 구간에 1%p씩 일괄 인상되어, 법인세 최고구간(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의 세율은 종전 24%에서 25%로 올라가게 됩니다.

Facebook '한동훈'

한 전 대표가 진 정책위의장을 특별히 언급한 배경에는 최근 진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혔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다시 10억원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식재벌 감세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에게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같은 당 소속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주식 10억원 보유자를 '대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진 정책위의장과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주식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 뉴스1

1일 오후 2시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3% 이상 급락하여, 코스피는 3200선 아래로, 코스닥은 8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장중 3% 넘게 하락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이를 두고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주주) 과세 대상이 확정되는 게 연말이다.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판다. 주가가 떨어진다"며 시장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코스닥은 물량 자체가 작다. 그러다보니 그 영향을 크게 받는다. 개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