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협박해 1300만원 갈취한 20대, 법정구속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협박을 통해 1300여만원을 갈취하고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공갈,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 조치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3월 사이 현역 군인 B씨에게 총 74회에 걸쳐 1352만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B씨에게 6만여 원에 게임 계정을 판매했으며, 같은 해 11월 해당 계정이 제3자에게 재판매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를 빌미로 계정 재판매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B씨를 속여 돈을 챙길 계획을 세웠고, "우습게 보시는 거 같은데 진짜 법대로 끝까지 가보실래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주거침입과 사기 행각까지... 다수의 범죄 저질러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주택에 2차례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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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선 작년 9월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컴퓨터 본체 판매 글을 올린 후 연락해 온 C씨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등 총 7명으로부터 298만원을 가로챘습니다.

박현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B 피해자가 현역병 신분으로서 법적 문제에 휘말리기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갖은 협박을 해 돈을 갈취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작년 사기죄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고 직후 A씨는 "선처해 주면 성실히 일해 변제하겠다. 항소를 거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할 기회를 달라"며 무릎을 꿇고 호소했으나, 박 판사는 "2~3개월 수입으로 갚을 규모가 아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A씨가 법정 옆 대기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은 한때 휴정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A씨는 이 재판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