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투자자들 거센 반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일 국회 전자청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2만 6216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제개편안 발표 후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정도로 빠르게 형성된 반대 여론인데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한 달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31/뉴스1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도로 인한 증시 변동성을 줄이고자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다시 원상복구한 조치인데요.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11~12월에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원 작성자는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회피하기 위해 팔면 그만인 법안인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장(미국 주식)이랑 국장(국내 주식) 세금이 똑같으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냐"고 반발하며, "10억 원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베거(10배 수익률) 꿈 좀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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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4억 원과 비교해 대주주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섰는데요. 정의연 한투연 대표는 "대주주 기준 하향은 부동산 공화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초대형 악수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한 코스피 5000 시대는 허무맹랑한 구호에 그치고, 오히려 코스피 2000 시대 회귀 가능성이 더 높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