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성공 후 찾아온 전처의 퇴직연금 요구, 법적으로는 가능할까?

공무원 출신 남성이 이혼 후 사업에 성공하자 전처로부터 퇴직연금 분할 요구를 받게 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았는데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완료됐음에도 전처가 퇴직연금 일부를 요구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상담을 요청한 A 씨는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솔직히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사업으로 성공한 친구들을 볼 때마다 부러웠고, 나이가 들수록 사업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무원 신분으로는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었던 A 씨는 대출을 받아 당시 아내에게 자금을 제공했고, 아내는 그 돈으로 도시락 가게와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부부는 서로를 탓하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A 씨는 "아내의 경영 미숙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아내는 제 무리한 욕심 탓이라고 했다"며 "결국 퇴직 후 이혼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아내는 법원을 통해 A 씨의 퇴직연금 내역까지 확인했고, 연금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받았지만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너무 많아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혼 후 사업 성공했더니 찾아온 전처의 퇴직연금 분할 요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혼 후 A 씨는 "아내가 틀렸고,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도시락 가게와 편의점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린 결과 사업은 성공 궤도에 올랐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전처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전처는 공무원연금공단에 A 씨의 퇴직연금 중 일부를 조기분할해달라고 신청한 것입니다.

A 씨는 "이게 말이 되나.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다 끝나는 거 아니었나"라며 당혹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재혼한 아내를 볼 면목이 없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나희 변호사는 "공무원 배우자와 혼인한 지 5년 이상인 경우 65세부터는 퇴직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의 연금액을 반반씩 나누지만, 이혼 당시 연금 분할 비율이 따로 정해졌다면 그 기준을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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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혼 서류에 연금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이 고려된 정황이 있다면 법원이 별도 분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연금 문제가 따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후에 다시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김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퇴직연금을 전처와 나눠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혼 후 연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협의서나 판결문에 연금 분할 여부와 비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특히 포기할 경우 '분할 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