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 25%에서 15%로 낮아져

대통령실이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고 밝혔는데요.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으며, 쌀과 소고기 분야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에 대해서는 2주 뒤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자세로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도 다른 나라와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우리 측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에 대해 김 실장은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조선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 등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시한을 3일 앞둔 29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 뉴스1

또한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와 비교해 "미국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우리의 펀드 규모(3500억 달러)를 경제 규모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 수준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리와 무역·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합의했는데요. 김 실장은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부연했습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없어

김 실장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에서 농민들이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현재 미국산 소고기는 소가 태어난 지 30개월 미만에 도축된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부처별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 판단에는 농축산물의 민감성,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우리 정부 입장과는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중요한 건 협상을 진행한 각료들과 나눈 대화"라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