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팀 두 번째 소환에도 불응할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첫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다시 소환조사를 시도합니다.

지난 29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특검 소환조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10시 출석을 재차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설득력 있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하루 만에 다시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출석 불응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소환 통보 횟수와 상관없이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문홍주 특검보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9 /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특검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보와 검사 각 1명을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방문 조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회 나서는 무장 계엄군 / 뉴스1

윤 전 대통령, "국민에 10만 원씩 배상" 법원 판결에는 '항소'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병인 당뇨가 악화되고 간 수치가 상승했으며, 평소 앓던 눈병이 심해져 최근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에 의해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입니다.

구속 이후 내란 특검 조사는 물론 내란 재판에도 출석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과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