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희망 전역 역대 최대, 안보 위협 우려 커져

올해 상반기 정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전역을 선택한 육·해·공·해병대 군 간부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군 간부 전역률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군 조직의 안정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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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 간부 희망 전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음에도 전역을 신청한 군 간부가 올 전반기 2,8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년 전인 2021년 전반기(1,351명)에 비해 약 2.1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희망 전역 신청 간부 수는 전반기 기준으로 2021년 1,351명, 2022년 1,694명, 2023년 2,212명, 2024년 2,72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올해 희망 전역 인원 중 약 86%에 해당하는 2,460명이 부사관과 위관장교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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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전부대 핵심 인력 이탈로 군 조직 붕괴 우려

야전부대에서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부대 운영을 담당하는 초급간부 및 중견간부의 군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대규모 이탈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직 군 간부 숫자도 급증했습니다. 2021년 전반기 1,846명이던 휴직 간부는 올해 상반기 3,88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휴직 간부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해 부대 내 남은 간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 간부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원인으로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군 위상 하락과 함께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복무 여건은 개선됐지만, 군 간부들은 소방이나 경찰 등 유사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육군은 6월 27일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 주관으로 충북 괴산군 소재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5년 대한민국 육군장교 통합임관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5.6.27/ 뉴스1(육군 제공)

최근 군 당국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 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과 올해 1·2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당직근무비, 이사화물비, 훈련급식비 등의 예산증액안을 마련했으나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유용원 의원은 "초급간부와 중견간부 계층은 일선 야전부대에서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부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의 군 이탈 가속화 현상은 우리 안보의 중추인 군 조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나 대선 국면 등을 거치며 군 간부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제 새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군 간부들의 복무를 독려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대해 군 당국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