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대교수들, 정치권·총장·정부 향해 정면 비판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학 총장들을 향해 국민과 의료계에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료 갈등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의비는 "이번 의료 갈등의 핵심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밀어붙인 데 있다"며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대학 총장들과 정치권, 국회는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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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간 부당한 정책에 항의해온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다시 사과를 요구하거나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상식 밖의 처사"라며 "학생과 전공의 또한 보호받아야 할 국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생 복귀는 '특혜' 아닌 '정상화' 주장... 제도적 특수성 강조

정부의 의대생 학업 및 전공의 수련 재개 방침에 대해서도 전의비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복귀 조치는 결코 특혜가 아닌 학사 정상화의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

전의비는 "의대생들의 복귀는 학업과 수련의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이며, 이는 결국 미래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한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업 재개는 일반 학과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유연한 복귀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구조 속에서 이뤄지는 일로, 이는 의대 학사 시스템의 구조적 특수성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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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의비는 "정부와 정치권, 교육 당국은 학업 연속성과 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공공적 책무를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학생과 전공의는 더 이상 부당한 압박과 낙인 속에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사회도 동조... "복귀는 고육지책, 특혜 아냐"

같은 날 서울시의사회도 입장을 내고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는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피해 복구이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교육부가 특혜 여부보다 학생들의 상처를 보듬고 교육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점을 환영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는 고육지책이며, 이를 통해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직 복귀하지 못한 일부 휴학생과 개인 사정으로 복귀가 유예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탄력적인 복귀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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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의 회복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실질적인 반성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면이나 복귀 이상의 의미를 갖는 '책임 회복'이 관건이라는 목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