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임금 갈취한 사업주, 노동지청에 신고돼

불법체류자 신분을 악용해 임금을 갈취한 사업주가 처벌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노동인권센터는 24일,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갈취한 사업주를 노동지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강원 동해시에 위치한 금속구조물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가 제보됐습니다.

제보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필리핀 출신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트렁크에 실려 출퇴근했으며, 여권과 통장, ATM카드를 압류당하고 임금을 갈취당했으며, 심지어 퇴직금 포기 각서까지 강요받았다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로 이주노동자 압박

특히 피해 이주노동자는 지난 5월 사업장에서 탈출한 후, 자신의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혐의로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는 사업주가 피해자가 가족에게 송금한 사실에 분노해 허위로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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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해제하려고 하자, 사업주가 800만 원의 돈을 요구하며 퇴직금 포기 각서를 강요했다는 점입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이러한 사업주의 행동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피해 이주노동자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멀리 떨어진 충북 음성까지 쫓기듯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전날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사업주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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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노동인권센터의 박성우 활동가는 "이번 사례는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노동조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임시비자를 발급받아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체류자 신분을 악용한 사업주의 임금 갈취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