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 집중 단속 나선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2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관련 피의자 25명을 검거하고 18억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유출된 기술 정보의 가치는 무려 4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인사이트

이처럼 국내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4일부터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유출 및 알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유출 범죄 현황과 대응 방안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8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만 19건에 달합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 27건, 2025년(6월까지) 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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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기준 기술유출 대상국을 살펴보면 중국이 2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 3건, 일본 1건, 베트남 1건, 독일 1건, 이란 1건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화되고, 기술 침해 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처벌 대상에 추가되는 점을 고려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집중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산업 대도약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유출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술유출 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외부에서는 유출 사실을 알기 어렵다"며 피해 기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