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허점 악용 사례 나왔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위임장 없이 수용자 몫의 소비 쿠폰을 직접 신청하고, 실제로 지급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2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일반 국민처럼 대리인에 의한 소비 쿠폰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용자 대상 소비 쿠폰 지급이 확정된 후, 범죄자들의 가족이나 애인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는 수용자 몫의 민생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묻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네이버카페 '오크나무' 캡처

한 카페 회원은 "안쪽이(수용자) 휴대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위임장 없어도 되나. 안쪽이 폰으로 신청하면 될까요"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은 "폰으로 가능하면 편하겠다", "저도 폰 가지고 있어서 제가 우선 먼저 해보려 한다", "안쪽이 휴대폰으로 신청해서 신청 완료라고 뜨긴 떴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가족 아닌 '동거인'도 수용자 휴대폰으로 직접 신청... 수령까지

네이버카페 '오크나무' 캡처

이 가운데 수용자의 동거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오늘(22일) '안쪽이 폰으로 민생회복쿠폰 받았슴다!'라는 제목의 글로 "안쪽이 폰으로 카카오페이 들어가서 신청했더니 받았습니다. 카카오페이 짱이네요"라는 후기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수용자의 휴대폰으로 은행 앱에 접속해 민생지원금을 신청했다는 한 회원은 "혹시나 하고 제 거 신청하고 우리 안사람 거까지 했는데 신청이 돼서 행정복지센터까지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혹시 맘대로 신청했다고 불이익이 있지는 않겠죠? 다들 위임장 가지고 오셔서 쓰시던데, (이미 신청)해놓고 걱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버카페 '오크나무' 캡처

해당 게시물에 다른 회원은 "저도 안쪽이 공동인증서랑 (휴대폰 등) 다 갖고 있어서 제가 신청하려고 한다"면서 "아직 미결수이니 위임장 없어도 되겠죠. 설마 저도 끌려가려나 ㅜㅜ"라는 댓글을 적었습니다.

수용자의 대리인으로는 교정시설장,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인정됩니다.

교정시설장 외 대리인이 수용자 대신 이를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위임장, 도장, 대리인과 수용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 쿠폰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1차 신청을 받습니다. 기본 지급액은 국민 1인당 15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