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7~2.9% 결정, 저연차 공무원 추가 인상 합의

지난 21일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2.7~2.9%로 결정했습니다.

공무원 노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서 6급 이하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6급 이상 중간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공무원 노동계가 당초 요구했던 6.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공직사회에서는 상당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2차 간부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 뉴스1

결정 당일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는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3차 간부결의대회'가 열려 노조원들이 공무원 봉급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공무원보수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표결을 통해 인상률을 확정했습니다.

노정 갈등과 표결 과정

노조 측은 이날 공무원보수위에 6급 이하 3.4%, 5급 이상 2.7%의 차등 인상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하자, 전문가들이 제안한 2.7~2.9% 인상률을 두고 표결이 진행됐고,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노조와 정부, 전문가 위원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조는 구조적으로 소수 입장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매년 노조가 퇴장하거나 반대해도 표결로 인상률이 결정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뉴스1

다만 이번 결정에서는 2.7~2.9% 인상률을 기본으로 하되, 5년 이하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추가 인상에는 정부와 노조 모두 동의했습니다.

수당 인상 합의 내용

수당 부분에서는 정부와 노동계가 치열하게 대립한 가운데 인상폭이 결정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을 위해 현재 55%인 감액조정률을 60%로 확대하는 데 유일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6급 이하 직급보조비는 노조가 3만 5000원 이상을 요구했으나, 2만 5000원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14만원인 정액급식비는 노조의 3만원 인상 요구보다 1만원 낮은 2만원 인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차등 인상과 정액급식비 1만원, 직급보조비 2만 5000원 인상을 결정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후 차등 인상 대신 일괄 3%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24년 말에는 3% 인상과 저연차 공무원 추가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수당은 급식비 1만원 인상 외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맹

이에 따라 올해도 기재부가 최종 인상률을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2.9%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