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고가도로 붕괴, 사고 전 민원 제기 있었다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위험 신호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산 사고 난 곳 그저께 민원 넣은 사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이 게시물은 사고 전날인 오후 8시 35분경에 작성되었으며, '이틀 전부터 그냥 대놓고 무너지려고 했음'이라는 짧은 설명과 함께 도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

사진 속 도로는 금방이라도 꺼질 것처럼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안전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치 없었던 오산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15일 오산시 도로교통과 안전신문고에도 유사한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민원인은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위험성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오산시는 이러한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이번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고가도로는 과거에도 안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9월에도 높이 8m, 길이 20m 규모의 옹벽이 무너져 도로가 토사로 뒤덮이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당시 편도 2차로가 12시간 넘게 통제되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점검 B등급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참사

오산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지난 6월 정밀안전점검에서 해당 옹벽은 B등급으로 판정돼 안전성에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점검에서도 '중차량 반복하중 및 고온에 따른 아스콘 소성변형'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시는 이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시민이 사망한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실 책임이 확인된다면, 형사 책임은 지자체장이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장 복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합동 감식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