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세 대상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과세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 뉴스1

진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25만원 필요 없다'고 했던 것에 이어 또다시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의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진 의장은 "소득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소비쿠폰 과세 제안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당 차원에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검토 중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역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오히려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이러한 방향과 역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공제 일몰은커녕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진 의장은 덧붙였습니다. 이는 현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둘러싼 과세 논란은 여야 간 정책 대립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소비쿠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세 없는 지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