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논란, 드론사령관 첫 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드론사령부 등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MBC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김 사령관은 그동안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입장을 바꿔 지난해 10월과 11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을 수행했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김 사령관 측은 무인기 침투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한 대응 성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14 / 뉴스1
주목할 점은 김 사령관 측이 해당 작전에 대한 책임을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돌리는 듯한 해명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김 사령관 측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는다는 드론 작전사령부령에 따라 규정대로 진행된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직접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계엄령 선포 또한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역시 특검 조사에서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모두 합참 쪽에 책임을 미루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 뉴스1
그러나 합참 측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월 14일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절대 없다는 것을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키기 직전에야 드론사령부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측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합참을 건너뛰고 드론사령부에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고, 드론사령부는 형식적으로만 합참에 보고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4일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의 자택과 관사, 사령관실과 군 비화폰 서버 보관실을 압수수색했으며, 내일(17일) 김 사령관을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