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응 위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폭염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15일 양측은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7~8월 두 달간 전기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당정은 전력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현행 0~200kW/h인 1구간은 0~300kW/h로, 200~400kW/h인 2구간은 300~450kW/h로 각각 확대됩니다.

취약계층 및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폭염에 특히 취약한 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취약계층에 최대 70만 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화됩니다.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고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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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주노동자와 같은 폭염 취약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자체 및 플랫폼 운영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배달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과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현장에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폭염 대책반은 9월 말까지 가동됩니다.

농업 분야 및 장기적 대책 논의

농업 분야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무더운 낮 12~5시 사이 작업을 중단하도록 마을 방송, 문자, TV 자막, 콜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시간대로 변경했으며, 온도에 따라 변하는 폭염 알림이 배지와 에어 냉각조끼 등 예방 물품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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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생육 부진이나 가축 폐사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 관리 협의체 및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약재와 영양제 공급 및 긴급 급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장기적 대책과 관련해 "기후 위기 기본법을 만들어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수석부의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