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한, 주적 아냐... 위협일 뿐" 발언에 여야 공방 격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히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정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우리의 적도 아닌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 뉴스1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등 현실적인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적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 후보자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주적' 표현을 도입했다가, 2004년 이후에는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발간된 2022년 국방백서에서는 다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무인기 감시, 정전협정 위반... 대화 재개 우선돼야"

정 후보자는 또 우리 군이 북한 동향 파악을 위해 무인기를 보내는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인공위성, 고고도 정찰기 등 대체 수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을 중지한 만큼, 차기 정부가 의결을 통해 복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복원보다는 지상·해상·공중 등에서의 군사적 긴장 행위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신뢰 회복부터 시작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1

남북대화 재개에 대해선 "지금은 상황이 캄캄하다"고 진단하면서도, "북미 대화가 성사된다면 한반도 정세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절박한 수요는 제재 해제"라며, "남북대화보다 북미대화가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남북 간 주요 합의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에게 이를 검토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지원은 복지·안전 부처가 맡아야... 통일부는 협조 역할"

정 후보자는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현재의 '신고제'에서 '전면 개방'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민화협 등 민간 통일운동 단체에 대한 예산 삭감 부분도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통폐합된 남북회담·교류협력 조직 복원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반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가 주관 부서가 되고, 통일부는 협조 부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요청에 대해서는 "3만4천 명의 탈북민 보호와 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장관이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관련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