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재개해야"... 나경원, 법치주의 훼손 맹비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법 앞에 겸허하다면 본인의 재판부터 즉각 재개하고 국민 앞에 떳떳이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것이 헌법 정신이고,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이어 "여당이 검찰조작 기소대응 TF를 발족해 노골적인 '유죄 뒤집기'에 나섰다"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 또는 기소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를 '검찰 조작'으로 규정해 수사·재판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법 불복을 넘어 조직적 사법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죄 판결 당시 민주당은 검찰이 조작했다며 진상조사와 재심을 외쳤다"며 "결국 새로운 증거 하나 없이 사법체계를 흔들고 국민 판단을 왜곡했던 그 시도가, 이번엔 이 대통령과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정권 차원의 기획으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권 장악, 사법 독립 아닌 사법 종속"

나 의원은 또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등 일련의 입법 추진은 개혁이 아니라 정권 수사를 무력화하고, 수사권을 권력의 손에 집중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국가수사위를 총리 산하에 두고 수사 배당권을 좌지우지하는 구조는 대통령이 직접 수사권을 쥐는 것과 같다. 이는 사법의 독립이 아닌 사법의 종속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런 흐름은 결국 정권 범죄를 무죄로 둔갑시키는 '입법 방탄'이자, 검찰개혁이라는 외피를 두른 '정치 사법화'"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수사 지연과 공백, 부실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사법정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셀프 감시'는 면죄부일 뿐... 국민 심판 받을 것"

특별감찰관 논란과 관련해서도 나 의원은 "야당이 배제된 채 여권 인사들로만 구성된 감찰관이 '셀프 감시'에 나선다면, 그것은 제도를 통한 면죄부일 뿐 감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기억한다. '한명숙 무죄' 프레임, '이재명 조작기소' 프레임 모두 민주당의 정치 생존을 위한 계략이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입법권, 수사권, 사법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유죄를 무죄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더 이상 정치가 아니라 사법 독재"라며 "헌법과 사법정의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