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민생회복지원금 사칭해 유료서비스 유도... "지원금 신청하셨나요?" 질문 주의보

민생회복지원금 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 주의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및 안내를 가장한 블로그 게시물이 이용자들을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인사이트'민생회복지원금' 사칭 부가서비스의 이용자 유도 경로 예시. / 사진 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을 검색할 경우, 관련 제목으로 위장한 블로그 글이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블로그 게시물은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안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등의 제목으로 게시되어 있으며, 이용자가 해당 글에서 '신청하기' 문구를 클릭하면 실제 지원금과는 전혀 무관한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을 경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높아


방통위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여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공적 지원 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공식 정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링크나 인증 요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