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권 주자들, 검찰 개혁 속도전 예고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놓고 경쟁 중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2일 두 의원은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주최 검찰 개혁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검찰 개혁을 당 대표 취임과 동시에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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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은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과제는 뜸을 들일 만큼 들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이라며 속도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찬대 의원 역시 "검찰 개혁,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며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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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고장난 권력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권력은 반드시 국민을 지배한다"고 지적하며,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국민은 이미 충분히 숙고했다"며 신속한 검찰 개혁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당권 경쟁과 검찰 개혁 논의 확산

이러한 강경 발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검찰청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안정적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혁 성향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토론회에는 정청래·박찬대 의원 외에도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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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기념사진 촬영 중 '검찰 개혁 지금 당장',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전문가들도 '검찰 개혁' 필요성 강조

전문가들도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으로 개혁은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권 다원화 시대의 민주적 통제장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일각에서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여전히 중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이 하는 결정은 다 옳다"고 옹호했고, 박찬대 의원도 "이 대통령이 깊은 계획과 숙고 끝에 한 일"이라고 신뢰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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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국혁신당은 이번 검찰 인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등은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과연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에 우려를 표하며 사퇴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향해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본심을 숨기지 않았다"며 "부작용을 걱정하기 전에 정치검찰의 악행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