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 지급 검토, 온라인서 찬반 논쟁 격화

전북도가 1894년 발생한 동학농민혁명 참여 유족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독립운동'의 모태가 된 동학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유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같은 맥락이라면 조선시대 발생한 모든 운동 참여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25일 전북도는 오는 2026년부터 도내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을 대상으로 수당 지급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조치다. 

사진 제공 = 정읍시

현재 기초자치단체인 정읍시는 2020년부터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90여 명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광역 단위에서 전체 유족을 대상으로 일괄 지급하는 것은 전북도가 처음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 학살한 조선왕조 후예인 전주 이씨한테서 돈 걷어서 주는 건 어떤가요", "조선시대 역사를 가져와서 돈을 준다고? 고려는? 후삼국은? 고조선은?", "조선왕조실록 다 뒤져서 운동이란 운동을 다 찾아서 수당줘라", "삼국통일 수당은 없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역사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명량'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중요성이 재조명받고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나아가 헌법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 수록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논란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의 모태가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됐기에 전북의 역사적 자산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수당 지급을 검토한 것"이라며 "임진왜란 때 참전한 장군과 후손들에게 국가에서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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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유족 수당 지급 대상과 범위, 금액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동학혁명의 정신이 3·1운동까지 모태가 되고 있고, 동학혁명 참여자를 국가유공자로 서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부분까지도 연동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