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전군 확대 시행

26일 병무청이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육·해·공군, 해병대 등 전군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군 복무 적합성 판단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간 병역의무자들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신체검사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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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 형태(현역, 보충역 등)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실제 입영 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별도로 진행됐다.

입영판정검사의 도입 배경과 효과

입영판정검사는 이러한 이원화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입영 후 건강상 문제로 귀가 조치되는 불편을 방지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기존 시스템에서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 후 건강 문제가 발견되면 귀가 조치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은 뒤 다시 입영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예상치 못한 귀가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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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부터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병무청의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를 활용해 이전 검사이력과 현재 건강상태를 비교하며 더욱 정밀한 검사가 가능해졌다.

시범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

지난 4년간의 시범 운영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병무청은 육군 입영 예정자 21만 명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 결과, 군 복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1만 1000명(전체의 5.3%)을 입영 전에 선별했다.

이로써 귀가 조치로 인한 시간 낭비와 불편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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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군은 신체검사 업무 부담이 경감되어 군사훈련과 신병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됐다.

병무청의 입영판정검사는 9개 과목 및 37종 59개 항목에 대한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검사로 이루어진다. 

특히 심리검사는 4단계 평가 체계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심리적 취약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5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병무청은 늘어나는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을 추가 설치(1일 최대 220명 검사 가능)하여 7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으로 청년들이 입영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입영할 수 있게 돼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인 복무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