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국무회의 중 "국민에게 회의 내용 알리는 방안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향후 회의 내용을 국민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 시간 중 해당 내용을 직접 언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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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에서는 국무회의의 모두발언까지만 일부 공개하고, 이후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존 형식을 탈피해, 국무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한 회의를 이끌고 있다.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이 더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회의 공개에 대한 논의는 그 연장선상으로 풀이했다.

기존 형식 탈피... 최장 4시간 이어진 회의도

이 대통령이 주재한 세 차례 국무회의는 모두 과거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 형식적인 보고나 발언이 아닌, 국무위원 간 실질적인 질의응답과 토론 위주로 운영되며 회의 시간도 길게는 4시간 이상 이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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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원고를 낭독하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국무위원들과의 상호 소통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국민주권 정부" 강조... 전례 없는 개방 시도 주목

이 대통령의 회의 공개 지시는 단순한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강화하려는 구상으로 읽힌다. 

관계자는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회의 공개가 정책 논의의 생동감을 국민과 공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외교·안보 등 민감한 의제가 포함된 경우 정보 노출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실도 회의 공개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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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의 무게 중심을 ‘국민 참여’로 옮기려는 시도 속에서, 국무회의의 개방 여부가 향후 이재명 정부의 소통 전략을 가늠할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