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탈세 잡는다...국세청 '디지털 세무조사' 본격화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탈세 추적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부의 '증세 없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AI 기반 탈세 추적 시스템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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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형별 탈세자 데이터베이스를 AI로 구축해 고액 탈세자를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최소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회의 참석자는 "위원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고 실제로 박수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연이어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던 국정기획위의 태도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고액체납자의 금고에서 나온 현금 다발 / 국세청

재원 마련 고심하는 이재명 정부...AI 세정이 해법 될까

이재명 정부는 기본사회 구현과 아동수당 지급 등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21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라는 기조 아래, 국세청의 AI 기반 세수 확보 방안은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세청 보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맞닿아 있다"라고 평가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세청의 AI 기반 세수 확보 방안 외에도, 재정 지출 구조조정 등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