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도박 사용 후 아내 위협한 40대 남성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탕진한 40대 남성이 이를 문제 삼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법정에 섰다.

이 남성은 특수협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의하면 A 씨는 작년 12월 24일 오후 2시 40분쯤 부산 부산진구 자택에서 아내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부부는 A 씨가 가정을 위해 지급된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가정 내 폭력과 법원의 판단

화가 치민 A 씨는 흉기를 들고 "돈 준다. 좀 기다려줘라"라고 말하며 아내를 위협했으며, 이어 식탁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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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 당시 주변에 어린아이가 있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폭력 범죄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