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새 정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전망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던 여성가족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오히려 그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는 곧 시작될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나오며 환송나온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5.6.4 / 뉴스1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 차별이 사회 구조적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심화되는 젠더 갈등 상황을 고려해 부처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타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성이든지 그 성을 이유로 불이익, 차별을 받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성차별이라고 하면 무조건 여성차별이었지만 요즘은 성차별이라고 하면 남성이 차별을 받는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 특수한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표현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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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정책 강화와 가족 업무 지속

새 정부는 성평등 정책으로 '소수성 할당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특정 분야에서 남성도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단순히 남녀로 구분하기보다 차별받는 쪽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구조적 성차별 문제와 함께 남성 역차별 문제도 동시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범죄 대응체계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를 작성하는 정책도 추진하는 등 악화하는 여성 대상 범죄의 강력하고 시급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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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새로운 역할과 함께 가족 관련 기존 업무도 계속해서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구상대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다른 부처들의 개편 작업과 함께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