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대법 판결 적정성과 정치권 개입 여부 모두 검토 대상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 논란에 대해 논의한다. 

법관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해당 판결의 처리 과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는지, 정치권의 반응이 사법부 독립에 위협이 되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9일 공식 공고문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시회의 소집을 공고한다"며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논의 안건은 '재판 독립 침해 우려'...실제 상정 여부는 추후 결정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 관련 추후 제출되는 안건'이 공고문에 명시됐다. 아직 구체적인 안건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나온 배경과 정치적 파장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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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르면 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은 회의 7일 전까지 대표 4명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회의 당일 현장에서 9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상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판결 자체의 적정성과 더불어 정치권의 반응이 사법부에 미친 영향을 포함한 복합적인 주제들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사법 신뢰 흔들리나...사법부 내부 움직임 주목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모여 법원 내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표명하는 사법부 내부 기구다. 그간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사법농단 사태 등 사법부의 신뢰를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집단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해온 바 있다.

이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이재명 후보 관련 판결을 둘러싼 사법부 내부의 이례적인 집단 움직임인 만큼, 논의 결과는 향후 사법권 독립에 대한 공적 입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향후 안건 채택 여부와 논의 수위에 따라 대법원과 정치권 양측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