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기준, 만 70세로 상향 제안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는 기대수명이 늘고 건강 수준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화여대 정순둘 교수와 대한노인회 송재찬 사무총장 등은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적정 기준은 만 70세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 등과 함께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그간 여섯 차례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국민 다수가 노인의 시작 연령을 70세 전후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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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65세 노인 연령이 담긴 노인 복지법이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고,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노인 연령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년 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스스로 인식하는 노인의 시작 연령은 평균 71.6세였다. 중장년층 대상 설문에서도 적정 노인 연령은 평균 69.8세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66.2%가 정부 정책상의 기준 상향에 동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복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정년 연장, 재취업 지원, 연금 수급 체계 개선 등과 같은 소득 공백과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인의 건강 수준과 사회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연령 기준을 5년 주기로 재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별로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