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요소생산성 둔화·생산연령인구 급감 복합 작용...역성장 가능성도 경고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2040년대 들어 0%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기술진보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2047년 전후에는 역성장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경고까지 제기됐다. KDI는 이를 막기 위해 경제 구조개혁과 노동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8일 KDI는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 수준의 총요소생산성(TFP)이 지속될 경우, 2041~2050년 잠재성장률은 0.1%에 불과하고, 2047년 전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총요소생산성 둔화가 하락 주도...기준 시나리오도 '성장 정체'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 없이 한 국가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수준을 의미하며, 노동·자본 투입과 생산성(TFP)의 합으로 계산된다. 

이번 분석에서 KDI는 지난 10년(2015~2024년)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6%에 머물렀다는 점을 기준 시나리오로 설정했고, TFP가 0.9%로 반등하는 '낙관 시나리오', 0.3%로 둔화되는 '비관 시나리오'도 병행 제시했다.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25~2030년 1.2% 2031~2040년 0.4% 2041~2050년 –0.3%로 역성장에 진입한다. 낙관 시나리오조차도 2041~2050년 성장률은 0.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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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KDI가 2022년 발표했던 잠재성장률 전망(20312040년 1.3%, 20412050년 0.7%)보다도 크게 낮아진 수치다. 보고서는 "총요소생산성 둔화가 장기화되면, 자본수익률이 낮아져 자본투입도 줄어드는 구조적 악순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연령인구, 2050년까지 850만명 감소...고령화로 생산성 위축

잠재성장률 하락의 또 다른 주요 요인은 인구구조 변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212030년 사이 320만명, 20312040년 510만명, 2041~2050년 46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 기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4년 69.5%에서 2050년 51.9%까지 하락하는 반면, 고령인구 비중은 20.3%에서 40.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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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는 단순히 노동공급 감소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체의 혁신 역량과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젊은 인구일수록 기술 수용성과 창의적 사고 역량이 높다"며 "청년층 비중이 줄어들면 신기술 확산이나 새로운 산업 창출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생산성 개혁 병행해야"...인력 확보 정책도 병행 필요

KDI는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 총요소생산성 제고, 노동공급 확대, 자본 효율성 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진입장벽 완화, 연공서열식 임금구조 개편, 정규직 과보호 해소 등이 필수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생산성이 높은 혁신 기업이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 유연성을 높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공급 측면에선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 노동력 활용도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육아기로 경제활동이 단절되는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육아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며, 건강한 고령층의 재고용과 외국인 인력 수용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