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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상고심...전원합의체 속도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이틀 만에 재개하며 속도감 있는 절차에 돌입했다.

23일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의 상고심과 관련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오는 2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던 데 이어, 이틀 만에 후속 합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이례적인 신속 진행이다.

사건 중대성 반영...전원합의체로 곧장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당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4인 체제)에 배당됐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대법원 소부에서 선고가 이뤄지는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배당 직후 즉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졌다. 이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기존 판례와 법리 적용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법원 차원에서 보다 엄중한 법리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경기지사 시절의 발언을 둘러싸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