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朴대통령, 햇볕정책 지우고 '김정은 압박'…대북외교 새판짜기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외교에 나선 것 같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동북아 외교에 대한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올해로 박 대통령이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시점인 만큼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에 대한 새판짜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도 강경론으로 맞대응해 '8.25 합의'를 일궈내는 등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의 큰 틀이 방향전환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설 연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협의 착수와 개성공단 잠정 폐쇄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도발을 감행하고 있고, 핵·경제 병진노선의 포기를 견인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잇따른 강력한 조치는 동북아 외교의 판 자체를 뒤흔드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반도 사드 배치 협의 선언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이는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신(新) 냉전구도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동북아 주변국 정세에 긴장을 조성하고, 남북 대치를 심화시키는 핵개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잠정 폐쇄 조치는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져 온 '햇볕정책' 흔적을 지우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오는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현금으로 핵개발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돈줄'을 확실하게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핵·미사일 개발은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위한 돈줄을 차단해야 한다"며 "햇볕정책 이후 계속된 북한 자금 지원을 끊어내 핵문제에 있어서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의 핵도발과 신 냉전구도 등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현 정부의 3대 외교구상에도 큰 전환점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