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국가 보조금 수십억 가로챈 사건 발생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해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상품권 판매업주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

이들은 전통시장에서 현금 대신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41)를 포함한 이들 일당은 2023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구에서 온누리상품권 1300억원 상당을 할인된 금액으로 사들였다. 

이후 별다른 물품 구매나 거래 없이 은행에서 전액 환전해 국가보조금 62억원 상당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발행하며, 금융기관에서 실제 금액의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온누리 상품권 / 뉴스1

고객이 9500원을 내고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면, 상인은 이를 금융기관에서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차액인 500원은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A씨 등은 이 점을 악용해 브로커를 통해 대량의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정상 유통된 것처럼 위장해 금융기관에서 환전받았다. 

특히 A씨는 타인 명의로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허위 계산서를 발행, 환전 한도를 늘려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 결과적으로 A씨는 전체 부정 이득 중 57억원을 챙겼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중 일부인 23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찬익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장은 "A씨 외에도 추가로 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