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2분기 전기요금 '동결' 결정

한국전력공사 / 사진=인사이트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가정용 기준으로는 8개 분기 연속 요금이 묶인 셈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1일 2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요금과 동일한 수준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간 유연탄·LNG(액화천연가스)·브렌트유 등 국제 연료 가격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2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은 최근 연료 가격 하락을 반영할 경우 kWh당 -4.2원이었으나, 한전은 누적 적자와 부채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가 정한 상한선인 +5원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국제 연료비 등락과 무관하게 +5원을 고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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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현 정부 출범 이후 7차례 인상됐지만, 가정용 요금은 지난 2023년부터 계속 동결돼 왔다. 한전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정용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요금 현실화는 번번이 미뤄지고 있다.

누적 적자 심하지만...물가 상승 우려에 결국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를 판매하면서 약 43조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용 요금은 지난해 인상해 다소 회복세를 보였지만, 2023년 말 기준 총부채는 205조181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7310억 원 늘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이번 연료비조정요금이 동결되면서 전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다른 요금 항목인 전력량요금이나 기후환경요금 등을 손봐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정국 등으로 정치권이 혼란한 데다, 물가 상승 우려까지 겹치면서 전기요금 조정 논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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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이날 발표에서 "재무 여건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 누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kWh당 +5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