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부장관 / 뉴스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1위를 기록 중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건을 직접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주 의원은 5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건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MBC 직장내 괴롭힘으로 다른 직장내 괴롭힘보다 훨씬 더 중하다"며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려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수적인데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한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려는 MBC 측 자료를 받아 근로자성을 따져보겠다는 고용노동부 태도는 옳지 않다"며 "기상캐스터는 MBC의 실질적 감독을 받는 근로자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 / 뉴스1
그는 그 근거로 "2024년 대법원이 KBS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대법원 2022다222225), 울산방송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도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라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MBC가 자체 조사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첫 행정지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 주 의원은 "이랜드월드가 송년회를 위해 직원에게 '강제 춤연습'을 시킨 것이 보도되자 고용부가 '직장내 괴롭힘'이라며 즉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던 것처럼 즉시 직권조사에 나서라"고 했다.
아울러 "김문수 장관이 직접 챙겨 고인과 유족의 입장에서, 국민 관점에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김 장관 직권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