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사설 "한국 노동조합 대정부 협상테이블 복귀해야 이익" 일침

미국 경제신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노동 전투(Korea’s Labor Battle​)'라는 제목으로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사설로 다뤘다.

WSJ는 지난 2일(현지 시간) 세계경제포럼을 인용해 한국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에서 140개국 가운데 121위라며 "일본과 같이 한국의 노동자들도 종신 고용과 연례 임금인상, 연공서열에 기반을 둔 승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노동부가 지난주 기업들이 저 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개정을 쉽게 하도록 한 것은 진전"이라며 "정부가 임금 피크제 도입을 가속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WSJ는 또 "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개혁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가 낮은 성장률과 높은 청년실업률, 수출 부진에 빠졌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의 노사정 합의에도 5개 노동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박 대통령이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마지막으로 WSJ는 "더 유연한 노동정책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금도 올리는 한편 수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며 "노동조합이 대정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라고 사설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