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대한민국 청와대 / Facebook
26일 박 대통령은 국가혁신을 주제로 5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 청탁금지법 시행 등을 언급하면서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놓아도 시행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국민 호응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법의 관심과 보호가 더 세심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가정폭력과 취약자 대상 강력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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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어 세계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법질서 지수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언급하며 "두 분야 모두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인 27위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을 낳는 비정상인 관행과 적폐들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법질서와 경제발전은 따로'라고 생각할 수 없다"면서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겠는지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