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6일(월)

"다시 만나자" 요구 거절했다고... 방송서 전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하고 허위 제보한 코인BJ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개월 사귀다 헤어진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강요하고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 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공포심 유발,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5월 개인 방송과 공개 채팅방 등에서 피해자 B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수 차례 협박하고 B 씨에게 2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또 "B 씨가 데이트폭력을 행사하고 허위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기자 30여명에게 보내고 B 씨가 근무하던 회사 윤리경영실에 제보한 혐의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금융·투자 분야 BJ로 누적 시청자가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23년 2월 A 씨에 대한 1심 선고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고, 같은 해 9월 입원 중이던 재활병원에서 사망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포심 유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에 "유족이 수긍할 수 있는 선고가 나오도록 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됐던 문자를 보면 '미안해요' '걱정돼요' 등 내용들"이라며 "사건 이후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면 유죄가 될 수 있으나, 정통법상에서는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가 B 씨에게 보낸 문자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을 기준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록 A 씨가 문자를 보낸 이후 폭로 방송 예고를 하기는 했지만,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문자의 내용이 다르게 해석된다거나 반어적·비유적 의미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문언이 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무죄로 바꾸는 것에 고민이 많았지만, 무죄를 선고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검찰총장의 관심 사안이기도 하니 꼭 상고하라"고 재판정에 있던 유가족들에게 당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뉴스1) 윤다정 기자 ·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