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별 정정 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거치던 성소수자에게 "한동안 공중화장실을 쓰지 말라"고 한 경찰 발언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정인재 이의진 김양훈)는 성소수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청구 금액 300만 원 가운데 30만 원을 국가가 A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0년 법원에서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밟던 중 A 씨는 경찰에 방문해 경찰관 B 씨에게 "여성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면 성별 정정 신고 접수증을 제시하면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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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B 씨는 "나중에 혐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는 것과 별개로 문제는 이미 생긴 것"이라며 "한동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 하루 이틀 참는 것은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A 씨는 B 씨의 발언이 성전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라며 "B 씨는 적절한 조언을 하거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A 씨가 가정하는 상황에 대한 신고 처리 절차를 소개하는 데 그쳐야 하지만 당분간 공중화장실에 가지 말라는 식의 부적절한 대처 방법만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A 씨의 행위가 제한되지 않았고 B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으로 인권 교육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산정했다.
(뉴스1) 서한샘 기자 ·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