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한 것에 대한 교육계의 비난여론에 대해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전북경찰청 김인병 여성청소년과장은 2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결과 정서적 학대가 인정됐다. 또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고려해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며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찰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교사들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 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의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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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교사들을 지난 4월 초 2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그리고 최근 해당 교사 중 1명을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했다.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경찰의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다. 검찰 송치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계는 물론이고 도교육청도 경찰 수사결과에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김 과장은 "군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송치한 사안"이라면서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아동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고, 시청 아동보호 관계자와의 상담결과, 교육감의 의견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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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학대는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시된다"며 "선생님과의 대화과정에서 곤란함을 느꼈거나, 학교에 가기싫은 감정을 느낀 아동의 피해적 요소를 감안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병 과장은 "전북경찰은 앞으로도 아동학대나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의지를 갖고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불거진 '교감 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 아동 어머니 B 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앞서 전주교육지원청은 B씨를 고발한 바 있다.
(뉴스1) 임충식 기자, 장수인 기자 ·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