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7일(화)

변호사 "김호중 빠져나간 '술타기'수법... 모든 국민이 알게 돼, 모방 우려"

뉴스1뉴스1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빠져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를 의식해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 '술타기 수법' 사용 금지 △ 술타기를 했을 경우 가중처벌 등이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 당시 음주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혐의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몸무게,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호중 / 뉴스1 김호중 / 뉴스1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뒤 2차 음주, 즉 술타기를 하는 바람에 1차 음주량이 위반 수치 아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혐의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변호사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씨가 술타기를 통해 빠져나온 경위를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못했을 때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 위드마크 공식에도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면서 "1차 음주, 2차 음주를 합친 것을 측정한 뒤 (전체 합에서) 2차 음주 사실을 빼는데 이때 수치가 정확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뺄 때는 상한선을 적용 많이 빼 1차 음주 수치가 마이너스로 나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즉 "(1,2차 합계에서) 2차 음주 부분을 많이 빼버리면 1차 음주는 적게 남아 음주 안 한 걸로 나오거나 마이너스가 나와 버려 1차 음주 사실 자체가 빠지게 된다"는 것.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 변호사는 "법원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하한선을 적용한 수치는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선을 선택한다"며 김호중 씨가 이 점을 노린 것 같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이런 형태를 접한다고 말한 이 변호사는 "기존에는 몰라서 못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김호중 씨로 인해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게 돼 심각하다"고 입맛을 다셨다.


다만 "이걸 보고 따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김호중 씨 음주운전은 빠졌지만 도주치상죄 형량이 훨씬 더 무겁다"며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가 '술타기'할 경우 도주치상죄가 적용돼 훨씬 엄한 처벌을 받기에 모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 변호사는 "2차 음주를 방지하기 위한 법(김호중법)뿐만 아니라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강력한 수사를 한다면 이런 행동을 막을 수 있다"며 정치권을 향해 음주운전 측정 거부, 음주운전 후 이탈죄 신설 등을 주문했다.


(뉴스1) 박태훈 기자 ·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