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률상 부자, 모자 관계 형성을 확인하는 소소을 '인지(認知)청구' 소송이라고 한다.
인지청구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된다. 인지청구권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신분 관계 권리이기에 포기할 수도, 포기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인지청구 소송과 관련된 사연이 등장했다.
해외여행 중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설계하기에 이르렀다는 A 씨는 "우연히 남자친구 휴대폰에서 아이 사진을 발견 농담 삼아서 '혹시 결혼했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조카 사진'이라고 말했다"며 "그가 유부남이고 아이 아빠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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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을 고민하던 중 임신하게 된 A 씨는 "이 사실을 남자친구한테 말했더니 얼굴이 사색이 돼 '난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다. 아이를 낳아도 양육할 수 없다'며 '아이를 지우라'고 하더라"며 "난 그것만은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아이 양육에 필요한 돈을 줄 테니 인지청구를 포기하라'고 하더라"며 "인지청구가 무엇인지, 혹 상간녀 소송을 당하지 않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박세영 변호사는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만났어야 상간녀 소송이 성립한다"며 A 씨에게 걱정할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남자친구가 A 씨를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의 기망을 했다"며 남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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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소송에 대해선 "혼인외 출생자는 아버지와 친자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당사자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 혈액형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남자친구가 양육비를 조건으로 인지청구 소송 포기를 요구한 지점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며 "만약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를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 합의 내용을 위반한 모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부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대구지방법원 2021.7.8.선고2021가단103515판결)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A 씨가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남자친구가 아이의 아버지임을 확정받는다면 "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 받아낼 수 있다"며 소송 포기를 조건으로 양육비를 주겠다는 남자친구 말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
(뉴스1) 박태훈 기자 ·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