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7일(화)

강아지 집어던져 뼈 부러뜨린 40대...벌금 1500만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형견을 뼈가 부러지도록 집어던져 학대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소형견을 뼈가 부러지도록 집어던져 학대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오명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18일 밤 0시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B 씨 집에서 B 씨가 기르는 포메라니안 강아지 1마리의 뒷다리를 잡고 던져 양측 골반이 골절되도록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A 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불리한 사유는 1심에서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양형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뉴스1) 김종서 기자 ·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