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학교 여자화장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다 퇴학 처분을 받은 후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19)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당초 A군 사건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에 배당됐다가 작년 10월 10일 결심 공판 이후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서 합의부인 제2형사부에 재배당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15일~10월 18일 기간 총 235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한 식당 여자 화장실과 당시 재학 중이던 고교 내 여자 화장실 등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갑티슈 속에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작년 10월 10~14일 닷새간 총 10차례에 걸쳐 SNS 채널에 일부 불법 촬영물을 반포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작년 4월 당시 같은 반 친구였던 피해자 B씨의 아이패드를 빌려 쓰던 중 B의 SNS계정에 무단 접속, 게시돼 있던 사진·영상을 몰래 내려받아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소년·초범이고 범행 사실도 자백하긴 했지만,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횟수도 상당하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클 것으로 보이고 대다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학교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자 자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 강승남 기자 · ksn@news1.kr